2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동조건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제도, 휴게, 근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못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식후원회 가입과 무관하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급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88호)

  여성민우회·생활클럽, 여성 정치진출 다짐

  ... 종호텔에서 한일 두 나라 여성의 의회진출과 생활정치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진출 현황과 선거활동 등을 발표하고 이후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생활협동조합, 환경, 주부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생활클럽은 동경내 시․구 자치단체에 29개의 생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1

  인권키워드

  여성, 다짐, 미국, 북한, 지방자치단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