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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못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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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식후원회 가입과 무관하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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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88호)

  여성민우회·생활클럽, 여성 정치진출 다짐

  ... 종호텔에서 한일 두 나라 여성의 의회진출과 생활정치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진출 현황과 선거활동 등을 발표하고 이후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생활협동조합, 환경, 주부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생활클럽은 동경내 시․구 자치단체에 29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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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여성, 다짐, 미국, 북한, 지방자치단체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자치, 지역운동, 여성운동(이미경)/기획논단-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기우),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보사부)/일본보육연수기, 독일탐방기/어린이 수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 된다 등 (88쪽)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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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 2005년 진주에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인권도시를 추진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권도시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인권조례의 내용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을 지자체의 주요한 가치로 만들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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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질문, 인권교육, 권리, 지역,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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