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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미류 4월이었다. ‘나무그늘’이라는 마포구의 마을 카페에 갔다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마주쳤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늘 서명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다른 누군가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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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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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78호)

  <인터뷰>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금요시위 1백회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가 =과거엔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한미행협이나 미군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별로 미군문제에 대응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는 등 점차적으로 국민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미군이 우리 눈치를 보게됐다는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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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담보로 굴러온 주택 임대차 구조를 공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탈핵,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3월 17일자) 핵발전소를 새로 지을 곳도 없고, 건설 기간도 길다는 이유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부정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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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인권, 전세사기, 주거, 정부, 부동산, 정치, 주거권, 경찰, 이재명, 질문, 집, 세입자, 존엄, 참사, 진상규명, 평등, 발전소, 이태원, 체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전세, 제도, 탈핵, 한국, ai,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 들어섰다는 진단들도 이어진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대신해 갚은 보증금 규모가 전년 대비 55.1% 급감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접수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40.8% 급감했다. ‘사건’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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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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