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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발생할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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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제도, 서울시, 조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훈령이나 예규에 대해 알게 된다면, 교도관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우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전지법(판사 여훈구)의 한 판결은 일선 교정현실에서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훈령이나 예규의 규정력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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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는 진정을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1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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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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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산재, 법, 임금, 한국, 의존, 산업,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아무개(51)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 등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 재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각하결정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 재청구는 심리 대상조차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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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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