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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는 지원을 받기 3일 전에 해야하고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등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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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한 경찰

  경찰 본연의 자세를 상실했나?

  ... 지팡이가 되길 포기한 모습입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법 집행을 한다며 오히려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권력의 편의만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마냥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할까 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권한이 없는 경찰이 중구청에 분향소 철거를 집행해달라 요청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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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쌍용차, 위법, 존엄, 약자, 불법, 대한문,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내 재소자 저녁식사 오후6시에 실시하는 것 확인돼/대전지법 제3민사부, 공격성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두밀분교생 상색․가평국교로 등교/김포군 월곳면 군하리 한성레미콘, 공해공장반대 주민농성장 중장비 동원 난입, 주민 5명 부상/대전교도소, 전향제도 철폐요구 단식중인 김삼석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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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정부, 인권, 재소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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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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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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