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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 모욕, 성희롱, 불법연행 등을 자행한 경찰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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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주민,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행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부평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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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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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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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는 지원을 받기 3일 전에 해야하고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등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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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형사처벌, 무기,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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