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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사적인 인간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약이 가능한 자유권이 되었다. 그래서 '구금시설 수형자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벌의 개념에 일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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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김창호 씨가 70여일 동안 구금당했고 3년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아래 가족모임)에 따르면 예비군 창설 이후 2007년 5월말까지 누적된 예비군 거부자 숫자는 모두 135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예비군만 거부한 사람은 739명, 현역과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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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받았으나, 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잡지 <문예춘추>에 기재된 북한기사를 다른 수형자에게 얘기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나 형이 만료된다. 유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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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장기수, 한국,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모자라는 교도관 인원을 경교대의 인력을 활용하여 메꾸는 식이다. 이는 마치 전경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된 임무 외에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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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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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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