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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이 ‘전형적인 성희롱의 양태에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보도된 당시 트위터리안들과 네티즌들이 제기한 문제의 요지는 “재판부가 이제 개인의 성감대까지 판단하냐”였다. ‘가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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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성희롱 예방교육 했다"

  호텔 롯데 사측, '서명부' 들고 나와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호텔롯데가 예방교육을 한 객관적 증거라며 서명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종)은 서명의 상당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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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교육, 성희롱,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7호)

  우조교 대법원 상고

  성희롱 사건 2심 판결불복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 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에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우씨는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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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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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4호)

  학칙에 성희롱 방지 촉구

  서울대 총학생회 학교측에

  [서울대 조교성희롱 사건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인 서울대학교총학생회는 14일 서울대 이수성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교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총학생회는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학교당국의 책임 있는 조처와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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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 성폭력,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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