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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단속 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서초 경찰서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

  최근 서초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노점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점상에 대한 연행․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난 8일엔 경찰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에게 파출소 순경이 총기를 사용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동료 노점상들을 구속시켜 전국노점상연합회(회장 이필두)측의 거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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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지역, 할머니, 동료, 강남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던 사건들이다. 한 가지는 용산참사였고, 다른 한 가지는 대전에서 있었던 폭력적인 출입국 단속 사건이었다. 용산참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전의 출입국 단속 사건은 피해자들의 추방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 이 책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또는 사회가 그 사실과 의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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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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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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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3호)

  [이주의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 까지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자를 비롯해 술에 취해 배회하는 행위, 불량청소년, 노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이를 위해 72명으로 공원 단속반을 구성하여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단속에 더운 여름철 노숙인의 건강권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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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17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시, 주민, 투표, 단속, 강정, 노숙인, 용역, 마을, 오세훈, 건강권, 공권력, 노숙자, 대통령, 서울역, 인권, 헌법재판소, 병원, 대선, 운동, 집, 무시, 이주, 철거,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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