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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 규정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송학삼 씨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뉴욕주재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방문후에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명철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가 하는 점이다. 송학삼 씨의 지령수수니 회합 통신혐의도 결국 김씨가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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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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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무삭제)전'(아래 노컷전)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노컷전에 출품될 작품들이 지난 21일 한국일보를 통해 소개된 이후 검·경의 트집이 시작됐다. 출품작 가운데,『아! 한반도』(안성금 화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들어간 인공기가 표현돼 있고, 다른 한쪽엔 성조기 안에 태극기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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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어쩌면 우리 현대사 자체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저 처참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안보를 빌미로 남과 북에서 진행된 광포한 탄압과 폭력 ― 정말로 한반도의 대지는 그 공포 속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공포를 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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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핵,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운동으로 인정(2/19) 5. 처음부터 억지였으니까!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혐의 무죄 선고(2/23) ◆ 해외소식 ◆ 1. 아시아 지역 35개국, 일제 식민지배 책임규명과 보상조항 담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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