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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명위가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의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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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전면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불과 4시간 뒤인 1월8일 새벽 1시께 "부장의 지시다, 국가정책 판단"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강행지시문이 여러 통 싱가포르에 하달돼 단순 살인범을 반공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윤태식을 서울에 데려와 조사하자마자, 안기부는 곧 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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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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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규탄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13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집회는 오늘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의 일환으로 종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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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침해했다는 뜻. 같은 이유로 박경석 공동대표는 건설교통부를 차별행위의 당사자로 지목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절절한 외침, 장애인이동권 확보 오후 1시부터는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가 열린 혜화로타리에는 "근조 대중교통", "근조 장애인 이동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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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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