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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16) 한편, 류 신임 인권위원은 과거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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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진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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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부여하지 않으려는 등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입법안보다도 후퇴 조짐 곽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인권위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용도폐기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도 상임위원 6인을 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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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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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사법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법무부 주도하에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그 인적 구성도 이해당사자인 법률가에 한정돼있어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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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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