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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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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으니 아들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 갑작스런 가석방 취소 소식에 놀란 이 씨는 법무부로 사실을 확인했는데 담당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이 이유"라며 "김 씨는 현재 수배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담당자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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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12 사건 관련 범죄자 14명이 보안관찰 처분에서 면제된 사유를 알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공개 청구 ◆ 1월 22일(금) 통계청 발표, 지난해 12월중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7.9%, 실업자수는 166만5천명 기록/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자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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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10명중 2,3명 꼴로 전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 가구 당 주요범죄 피해건수는 125.4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실시예정/서울지법 홍준표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씨에 대한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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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이헌치(43), 손유형(66) 씨등 1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 법무부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사무차장 오창익 씨는 “법무부가 청원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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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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