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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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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19조 2항), 국보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부기관요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21조 2항) 없애기로 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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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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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국보법, 입장이 뭡니까?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리수현 신부) 는 17일 김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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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보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국정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울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최정남 부부간첩사건의 최정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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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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