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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최근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의 구속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공안기관이 지난 29일 출판사 사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과거정권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3대는 29일 오전 10시경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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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오늘의 공판

  ·정영훈/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오전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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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측에 서경원 씨를 빨리 석방시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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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한화 2억2500만원) 손배 판결/서울고법 형사3부, 진관(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 선고 ◆ 13일(토) 테레사 수녀 장례식, 인도 캘커타에서 국장으로 치러져 ◆ 16일(화) 수배 중이던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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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테러,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 ,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5월 23일(금) 정승화(내란방조), 합의 23부, 오전 10시, 311호, 신건 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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