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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지난 9일 통신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 임시회장 김영선 씨가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구속된 데 항의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현대철학동호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국가보안법이 수구세력과 안보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아직도 표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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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호)

  공판안내

  ... 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원지법, 군무이탈. △10월25일(월) ‧황석영,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311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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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호)

  방북(시도)인사, 국보법 공판

  황석영, 박동수 씨 등

  20일 북한을 방문한 황석영 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조성우(평화연구소 소장), 나병식(풀빛출판사 대표), 이덕화(탤런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되어 귀국, 6월 안기부에 연행된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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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변호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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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19조 2항), 국보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부기관요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21조 2항) 없애기로 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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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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