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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13일 5명의 회원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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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명호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이라고 하지만 가입여부와 시기 등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은 모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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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정부, 진보,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착수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대충대충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땅 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판사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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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미군에 대해 징역 7년 선고/출소 후 무죄주장하며 자살한 30대 용접공의 유족들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 <8일(금)> 제12회 3·8 세계여성의 날/제2회 세계주거회의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토론회/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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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주민, 정부,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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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심리,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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