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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브레히트 연구』,『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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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 등은 지난 23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단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내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엠네스티 공식 서한을 김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오후로 예정됐던 엠네스티와 단병호 위원장 사이의 접견은 서울구치소 측 일정 조정에 따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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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석방, 운동, 민주노총, 국제, 한국, 노동자,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31조에 의거해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학생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현원일 참교육실천위원장은 "지금의 교칙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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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교육부, 학생, 권리,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1인 릴레이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1시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단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단식결의문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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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디지털,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중노위는 지난 3월 28일 인사이트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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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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