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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등급외전용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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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한 노동자가 누워있다. 또 한 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275일을 넘겼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집회 도중 27세의 계약직 노동자 이동구 씨는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이 씨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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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한 ‘효성노조, 건설운송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세광공업노조, 한국시그네틱스노조, 동아공업노조’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8월 9일 용역깡패에 의해 파업이 무산된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국시그네틱스노조와 같은 경우 동원된 2백5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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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8484) ․발제 1 - 영화등급제의 변화와 상영방식을 둘러싼 쟁점들(조영각,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발제 2 - 영화등급의 외국사례분석과 적용가능성(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토론 :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교수)/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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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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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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