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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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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 서울대 법대 교수 이진강(58) 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강자(48) 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전 인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조미경(62) 현 아주대 법학부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편집자 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여성인원위원을 4명 이상 임명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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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 6. 기타 국제방직의류가죽가공노조연맹(ITGLW),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9.27)/ 복지부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복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종에 대해 11월부터 보험적용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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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 대중 대통령은 상임위원에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8월 저녁 본지에서 대법원 공보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나서야, 정상훈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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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실업자를 게으른 노동자로 낙인찍는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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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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