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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8년 8․15 출소)의 경우 △직업이나 일정한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공산주의 자체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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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 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11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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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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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 김국한(전남대) 이태환(전북대) 김병수(한남대) 이경호(고려대) 오재홍(전남대) 강성일(조선대) 한충일(조선대) 하영준(한양대) 길소연(이석 치사사건) 이호준(이석 치사사건) 설증호(96년 연대 사태) 박수기(전남대) 박치현(한남대) 구장주(동국대) 김민성(밀입북기도) 박용철(밀입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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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 무기 또는 사형수로 복역중인 외국인노동자들도 포함됐다. 김 추기경이 석방을 요청한 사람은 조선족 동포 전재천 씨와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아지즈, 아미르 자밀 씨 등이다. 전재천 씨는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며, 김 추기경은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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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무기, 학생운동, 대통령,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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