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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사상과 양심은 침해될 수 없다.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시켜야 마땅하다. 법무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준법서약제 폐지에 그치지 말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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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약을 맺을 때,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둬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간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시해 온 '협력작업 계약 일반 약관'을 보면, 하청업체는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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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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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울림 <노란 들판>

  ... 집안의 붙박이장처럼 묶여 지내는 장애인들도 허다하다고 작품은 말한다. 이들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의 첫 번째 목록인 셈.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에 굼뜬 정부를 향해 노들야학 식구들은 지난 여름 몸을 내던진 항거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버스 점거에 나선 장애인들. 감독의 카메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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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약자, 다큐, 기본권, 점거, IMF, 노숙자, 복지, 학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동학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이 있지만, 여성은 인간이기 이전에 어머니나 아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에 속하기 어렵다. 여성이 폭력가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도 큰 이유지만, 아내로서 참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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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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