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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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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4.9% 3.7% 28.3% 27.9%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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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재발,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최근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의 구속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공안기관이 지난 29일 출판사 사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과거정권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3대는 29일 오전 10시경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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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수미 씨의 경우도 연행 당시에는 국보법 위반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뚜렷한 혐의 내용을 찾지 못하자 학내문제와 관련해 구속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 경영대 학생회장인 정욱 씨도 지난 26일 연행당했지만 경찰에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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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노동절, 국보법, 지역, 집, 학교,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5호)

  오늘의 공판

  ·정영훈/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오전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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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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