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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헌재는 87년 민주화 항쟁이 낳은 헌법 개정 국면에서 설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와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을 뿐, 헌재는 여야 대표들의 막후 정치협상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비록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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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달 23일 공동행동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재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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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2. 학교교칙을 인권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01년에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180여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모아서 인권의 기준으로 분석을 했어요. 당시에 학교교칙을 인권 기준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았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의 교칙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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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법부 등 권력의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양심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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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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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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