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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의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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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디오우프 씨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만성화된 영양실조의 잠재된 원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5년이 지난 후에도 7억 5천여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에 퍼져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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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질병

•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전농의 집회 불가 조치는 한총련 사태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독선적 결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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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허가제, 신고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측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제3자개입금지 철회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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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권력의 방송장악 맞서는 뼈를 깍는 투쟁"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

  ... 총선이후 공권력이 동원될 의도가 짙다고 판단하고 전국 유세장에서 MBC사태의 진상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알리는 선전물을 배포하며 강성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총선전 사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BC노조와 연대하여 규탄집회 등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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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조, 퇴진, 공권력, 파업, 권력, 연대, 노조원, 민주노총, 투표,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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