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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따른 것이다. 앞서 29일 최 씨는 신원과 관련해 대법원 관리과로부터 '사면복권은 됐지만 노동단체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최 씨는 97년 한국노동청년연대라는 노동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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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1. 노동자 탄압, '고마해라!' 청평양수발전소, 노동자 작업 도중 지하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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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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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발전노조의 파업후, 청평양수발전소는 지하발전소의 출입구의 셔터를 밖에서 잠근 채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해 수용소를 방불케 하고있다. 29일 오후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 입구에 설치된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밖의 초소에서만 셔터를 열 수 있게 돼 있었다. 노동자들이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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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동료,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 위에 진정했다. 여기에는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머와 방화수 및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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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7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회사, 차별, 농성, 대우조선, 점거, 감시, 경찰,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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