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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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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강조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대통령이 그리도 강조하던 '대화와 토론'은 없었다. 전교조와의 합의도, 철도노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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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권리,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지난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본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법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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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법, 임금, 노동자, 일자리, 역사, 불법, 기업,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쪽으로 걸어갔다. 부평공장 외곽 약 1백미터 지점부터 경찰이 노조원들을 저지했다. 노조측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전경들에게 “현재 경찰의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즉시 해산하라”는 경고를 수 차례 거듭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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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보완촉구, 박정희 기념관 반대(10/4) 2. 두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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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불법, 법, 점거,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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