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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 강제 연행된 3백여 명의 노동자 중 50여 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제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단"을 촉구했다. 이에 "단위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고 가중될 경우 4단계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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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판단되지만, 주1회 파업이 형식상의 파업이나 파업중단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자본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파업을 포기할경우,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기부법 논의 활성화 필요 한편 곽노현 교수는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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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의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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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디오우프 씨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만성화된 영양실조의 잠재된 원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5년이 지난 후에도 7억 5천여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에 퍼져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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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질병

•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전농의 집회 불가 조치는 한총련 사태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독선적 결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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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허가제, 신고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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