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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수 국민의 인권침해와 공해유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된 급속한 경제개발은 △부정부패 △환경파괴 △범죄율 증가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고 상징적 사례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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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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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권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전망과 힘을 조직할 수 없다. 새로운 관계와 구조가 아닌 현 체제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권리만 남게 된다.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 코로나19는 현대사회의 숱한 문제들이 오직 사회적 수준의 대응과 대안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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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 히 해서 이윤을 얻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을 하며, 누군가는 탄소 체제가 강요하는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실천들을 한다. 그리고 이 세계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투쟁, 정치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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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9-19

  인권키워드

  한국, 시장, 기후정치, 기후위기, 온실가스, 정부, 탄소배출, 이야기, 기후, 정책, 자본주의, 진실, 재활용, 기후변화, 권리, 신자유주의, 산업, 청와대, 소비, 녹색성장, 체제, 집, 역사, 생존, 평화, 피해, 미국, 중국,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공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양당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그들만의 운동장’을 만들려는 속셈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과정에 ‘한방’이란 것은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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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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