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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곤’을 드러냈다.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조약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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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7.2% 줄어든 반면, 상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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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자들을 강도상해죄로 몰고 가는 것은 독재시대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은 "기념관 설립은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절차나 원칙을 무시한 채 기념관 건립을 하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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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7월엔 각계 1천6백여 명이 '이 제도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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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법,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 언'은 지난 98년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침해에 맞서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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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제도, 빈곤, 평화,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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