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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최근 부산 동의대생이 공안기관에 의해 납치돼 9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동의대 김선우(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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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영화제 집행위원인 조광희 변호사도 “당국에서는 인권영화제가 불법영화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정신에 맞는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근거로 영화제를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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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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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불법, 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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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59호)

  가난한 아이들의 꿈, 희망 ‘민들레의 합창’

  서울공부방연합 8일 오후6시 연세대 노천극장

  ... 꿔주기’ ‘글 그림잔치’ 등을 진행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문화와 물신풍조는 불법, 음란, 폭력 비디오 및 만화에 기인한다는 공감에서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7일 무기장난감과 불법비디오, 폭력만화는 교환권으로 바꿔주고 수거된 물품으로 아이들의 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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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집, 공부방, 소외, 지역, 지역주민, 교육권, 운동, 수도권, 불법,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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