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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림이나 사진 등을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 지금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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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했다. 아시아의 친구 차미경 대표는 "(A씨가)합법체류자임을 증명했음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불법 노동자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고문과도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친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범인은닉죄'로 강제출국 시킨 사례, 길에서 동남아시아인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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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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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정부, 출신,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정과 관계자는 "1만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한 것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노사합의 내용이 회사 쪽에는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2일 김재길 위원장은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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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파업, 철도노조, 회사,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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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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