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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정과 관계자는 "1만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한 것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노사합의 내용이 회사 쪽에는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2일 김재길 위원장은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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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파업, 철도노조, 회사,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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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바로잡습니다>

  ...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공련과 관련해 직장협의회의 연합은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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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불법, 연합,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해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는 1만여 명으로,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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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전환,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파견노동자는 5만3천218명에 달한다. 게다가 허가 받지 않은 파견이나 노무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인력파견업체에 소속된 채 다른 곳에 나가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 한 장이면 '밥줄'이 날아가기 때문에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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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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