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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사법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근절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재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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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인통신 보호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감청제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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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불법 사찰중인 것으로 보이던 경찰이 붙잡혀 그동안 암암리에 정치사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사찰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염탐하고 있었던 최 아무개 경장(영등포 경찰서 보안과)을 붙잡아 사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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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재발방지, 진보당, 지역, 회사,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 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일 새벽 현재 연행자들에게 유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 계속 구금할 뜻을 밝혔다. 경찰이 이들을 남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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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편집자주> 지난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인순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만에 5백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유 가. 원고는 1993. 7. 2615:40경 노원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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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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