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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행하도록 하며, 사무의 감독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이 맡도록 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관장·감독하려 하지만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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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대상자인 강위원 씨(제5기 한총련 의장)는 이번 사면이 "달갑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TV뉴스에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복권사실을 알게 됐다는 강 씨는 "사면권 남용이 문제시 돼온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됐어야 할 사면이 정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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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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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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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전도 마련해놨다. 난민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1명만 해준 현실에 대해 법무부 통계자료를 들어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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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종차별, 집, 한국,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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