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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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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안기부측이 당당하게 수사관들의 신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은 허공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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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은 “건설계획의 재검토 또는 타지역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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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무시, 피해, 저항, 참사

• 인권하루소식 (937호)

  “한총련 문제, 자율에 맡겨라”

  대검 마녀사냥 개시…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

  ... 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도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부 구성원의 성향이나 활동만을 빌미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운동 스스로 반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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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검찰, 민주노총, 무시, 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9호)

  경찰 대낮 8차선 점거

  도심지 교통마비 주범

  ... 를 점령한 채 주변 교통을 마비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젠 지들이 먼저 시민편의를 무시하는구먼". 한 노동자의 분노 섞인 투정은 그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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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경찰, 행진, 노동자, 무시, 민주노총,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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