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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화운동과의 관련성 인정(6.26)/ 백혈병환자·사회단체회원 등, 글리벡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농성(6.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7.1) ◎ 주요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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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 규였다. 27일 오후 1시경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한국노바티스(주)(아래 노바티스) 사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글리벡 약가인하를 주장하며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곳. 환자들과 활동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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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8

  인권키워드

  활동가, 정부, 생명, 회사, 이야기, 동행, 점거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한일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간 전후 피해보상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적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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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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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고,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울지법은 "국가는 전 씨에게 임시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치료비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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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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