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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은 방향인 듯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종균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적한다. 2002년 1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노원구 하계9단지의 167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급권에서 탈락한 52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57.6만원으로 산동네나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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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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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작품은 지난해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행자부 공무원의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에 대해 수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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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체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최 씨는 97년 한국노동청년연대라는 노동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 복권된 바 있다. 명호 개발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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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헌재가 다시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캠페인팀장은 "기본적으로 준법서약서는 한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며 헌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인간의 내면에 기어코 간섭하여 통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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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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