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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 긴급토론회에 앞서 박충렬(37), 김은주(28) 씨 등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인 안기부 피해자 7인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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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자, 피해, 헌법, 국보법, 국회, 언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전국산재,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재동향등 72쪽 □토론회: 안기부법 개정논의와 인권-대한변협 ․주요내용:안기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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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해당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절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5. 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적절한 보상과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행정·민·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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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재발방지, 법, 불처벌, 치료, 범죄,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 이씨등 2명은 복직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원직 발령 △92년 파업사태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창원지역 발령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외발령자는 전세주택을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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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9호)

  “폭력철거 살인만행 책임자 처벌” 촉구

  용인군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

  ... 용인경찰서장 사퇴, 토지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또, 수지면에서 철거폭력의 피해를 입은 6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망자 보상금 지불, 치료비 전액배상을 요구하였다. 비대위는 “토지개발공사가 제시하는 이주대책비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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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집회, 피해, 철거민, 광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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