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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는 인권적으로 문제없다? 인권의식 실종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국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명백히 노숙인 인권의 침해가 드러남에도, 철도공사의 조치는 인권적 가치에 비춰 문제없다는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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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2-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 인권위, 기업, 낙인, 언론, 역사, 서울시, 퇴거, 혐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3호)

  [이주의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 내는 공개서한’ 발표해(1.17).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이 수정돼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후퇴했다는 보도 잇달아(1.3). 진정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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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용산참사, 노동자, 노조, 농성, 북한,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병원, 민주당, 체제, 강제퇴거, 검찰, 국회, 기간제, 기업, 나이, 대통령, 용산, 유치장, 인권감수성, 평택, 하청업체,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추모, 개발, 활동가, 총선, 노조탄압,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구금형과 중형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법질서 정치’의 레토릭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한균, 2008). 이것이 법질서 ‘정치’인 까닭은 사회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범죄자로 떠넘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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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유발하고 확산시켜 이를 통해 국가권한을 강화하는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 국가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70%이상이지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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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검이라는 고정업무였다.” 실업 수치 낮추기, 숫자 놀음 사실 행정인턴의 문제는 정부의 실업정책이 단기적이고 포장용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은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인턴의 경험을 한 그도 언발에 오줌누기 격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잠깐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추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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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중소기업, 국가,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제도, 청년, 공익, 정책, 실업, 정부, 교육, 정규직, 이야기, 활동가, 학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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