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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리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정책을 세워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효율적인 방향이다. 치료중심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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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책,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 행정부에게 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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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여성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를 종합한 “여성정책 1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직장·사회에서 남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으며 “특히,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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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책, 섹슈얼리티, 세력화, 국가, 법,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차관급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해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해 통일부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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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국가, 체류, 국회, 인도주의,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은 이딴 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작살낸다!’는 거다

...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뻔해보이는 착한 말들뿐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개발 중심의 정책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걱정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때려잡을 것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배울 수 없고 살 곳 없고 치료받을 수 없어 나자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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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32rpm(돋움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교육,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개발, 정책, 검찰, 노숙인, 단어, 사회권, 여성, 치료, 경찰, 경제, 이야기, 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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