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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구금형과 중형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법질서 정치’의 레토릭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한균, 2008). 이것이 법질서 ‘정치’인 까닭은 사회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범죄자로 떠넘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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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유발하고 확산시켜 이를 통해 국가권한을 강화하는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 국가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70%이상이지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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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검이라는 고정업무였다.” 실업 수치 낮추기, 숫자 놀음 사실 행정인턴의 문제는 정부의 실업정책이 단기적이고 포장용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은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인턴의 경험을 한 그도 언발에 오줌누기 격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잠깐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추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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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중소기업, 국가,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제도, 청년, 공익, 정책, 실업, 정부, 교육, 정규직, 이야기, 활동가, 학교, 서울시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해지고 있습니다. 연말 우울한 뉴스가 가득 차네요. 6. 12월 22일 4/4분기 총회와 정책워크숍 개최 12월 22일 4/4분기 총회와 정책워크숍이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4/4분기 총회 주요 안건은 인권영화제 발전전망과 반성폭력 내규 2차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어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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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의는 그 자체로 빈곤심화의 주범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치인·자본가와 실행구조인 정책들을 드러내고 이들이 빈곤을 심화하는 주범임을 민중의 목소리로 판결하고, 이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내리고자 했다.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복지정책은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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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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