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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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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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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체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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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26일 오전 9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에 서 있던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에서도 구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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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흙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 회의 끝 무렵 반박권을 얻어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차오 종화이 중국 정부 대표는 "인종차별, 경찰 폭력, 감옥 내에서의 고문,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캠퍼스 안에서의 총기 난사 등 미국 사회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국은 중국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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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미국, 러시아, 운동, 탄압, 이라크, 감옥, 고문, 버마, 여성, 정치, 인종차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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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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