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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11월 9일 (금) 오후 3시 발제 :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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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고, 이어 17일에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의 논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반감시킬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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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견철폐공대위 등은 19일 오전 공덕동 중노위 앞에 80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열고 "중노위 공익위원 전원 사퇴, 파견근로자 보호 않는 파견법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사이트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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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 노사정위 공익안이 제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 45.2%가, ‘연․월차 축소’에 대해서는 71.5%의 조합원이 반대했다. 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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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법,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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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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