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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 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지, 또한 남한내 운동단체의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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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일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는 7명에게만 반국가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북의 지령을 받고 조직원 김진국 씨를 통해 반미청년회 총책 조혁 씨를 포섭, 93년 12월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케하고 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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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가 위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고 있고, 다수 법원 판례도 이를 주저 없이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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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15일) 3. 한반도는 평화로, 매향리는 어디로? 매향리 미군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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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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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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