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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널을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 쪽에 인도된 뒤 한국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를 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접근과 용의자 목격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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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6호)

  분노하는 당신, 행동하라!

  제1차시국대회, 미군의 무죄평결 관련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

  ... 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미군재판의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시 미대통령의 사과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내달 2일 ‘반미투쟁단’을 이끌고 미국에 갈 예정인 한상열(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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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8

  인권키워드

  미국, 용산, 학생, 정당, 학교,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 없는 이른바 정황론을 음모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 같아 곰씹게 된 것이다. 50여 년 전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 땅은 집단학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에 다름 아닌 상황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의 1/20인 100만명이라는 무수한 인명이 집단학살을 당하였던 것이다. 킬링필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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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2-11-26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노동인권, 단어, 생명, 여성인권, 시대,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22일 낮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중보위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고, 기본재산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많은 빈민들이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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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에는 경찰과 서로 경쟁적으로 유전자은행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을 끌어들여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정보유출이나 그로 인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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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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