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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용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더니 이젠 일방적으로 정한 법규정마저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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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의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 연맹의 실태조사 자료와 더불어 50여 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 기초하여 간접고용의 유형과 확산경로 및 실태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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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법원,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정부가 '경제특별지구'라는 이름 아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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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준 부패공무원들"이라며 "감금 매춘과 관계기관들의 유착비리에 대해 정직한 수사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례식을 지켜보던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공무원과 업주 간의 유착비리에 대해서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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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96호)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 사 등 보험급여 항목 확대와 병․의원 회계 감사 실시 등을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재정운영위원회에는 다시금 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안이 상정돼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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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2

  인권키워드

  집회, 공단, 정부,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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