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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밖에 없었고, 신이철 씨는 이미 허약해질대로 약해진 몸으로 병원문을 수도 없이 두드리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대부분이 나이도 27세-30세 가량 되어 입영적령기는 물론 취업연령도 초과되어 군에 징집될 경우 사회에 적응하기란 엄청난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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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시커멓게 변했고 손으로 잡으면 피부가 짓뭉개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치료를 맡았던 안산 희망병원 이재광 의사는 “학생들의 병명은 접촉성 피부염과 자극성수포형 피부염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상처가 심해지면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39명의 학생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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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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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4호)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 예산의 제약으로 의무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특수교육 및 치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공대위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인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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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민주당, 교육, 복지, 치료, 부모, 입법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되던 시기 의료공백 상황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코로나 진단검사만을 반복하다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님을 기억하며 경산에서 출발한 도보행진이 서울에 다다랐습니다. 정유엽 님 1주기인 3월 18일을 하루 앞두고 대림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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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활동가, 노동자, 이야기,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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