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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 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송 후보는 이러한 '소신'에 따라 1994년 경상대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 이 사건을 지휘하며 당시 공안몰이에 적극 앞장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29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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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고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는 지난 해 한국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을 비준한 이후 송상현 교수가 국제형사재판 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되기까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권과 평 화 그리고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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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쟁, 미국, 국회, 이라크, 평화, 출산, 파병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부터 이미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는 1994년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의 검찰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당시 공안정국 하에서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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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5호)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

  27일로 예정됐던 한국군 파견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반전평화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야의원 71명의 요구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2시 본회의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국회에 파병동의를 요청하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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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집회, 민변, 행진, 파병,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리시키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합헌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악명을 떨치며 철옹성을 자랑하던 청송감호소는 90년대 후반 윤 모, 유득형, 대도 조세형 씨 등 피감호자들이 잇따라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면서 10여년 만에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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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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