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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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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속보>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아직도 안 풀려나

  ...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후 9시경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이 서내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신,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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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초청받은 개혁국민정당, 사회당, 민주노동당도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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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태'를 넘어 억압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여성,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생존 현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무영씨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소수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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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여성연대 마당들

  ... 여성무지개 시위 2003: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주최/ 2시 인사동 남인사문화마당 ▶ 여성노동자 전국걷기대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 9일 1시 관악산 주차장내 광장(서울) ▶ "여성, 여성에게 반하다" 문화제: 여성해방연대·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주최/ 7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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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7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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