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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이후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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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2월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해창 판사는 각각 박충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엷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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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력의 뒷켠으로 물러나 있던 보수세력은 북한 발목공 사건, 한총련의 정권 타도선언, 전기협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그 터전을 닦더니 김일성 주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는 “일부 야당, 종교계, 언론계에 주사파가 7백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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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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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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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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