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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법무부 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등에 철저히 은폐돼 있으나, 법무부가 구상한 인권법안과 인권위 권한으로는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료에 접근할 방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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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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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 접수

  ... 미사면복권자와 정치수배자들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된 내용을 2월 12일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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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819호)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 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자들 가운데는 지존파 일당과 택시 승객을 살해암매장한 온보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94년 15명, 95년 19명의 사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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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무부, 1994년 3월, 88쪽) 그런데, 이런 의지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김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당이 저지른 불법행위마저 부정하는 종철이를 죽인 독재자의 모습-그는 권좌에서 물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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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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