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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중형 선고에 따른 법관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안을 법무부가 제안하고 당정이 협의한 이유다. 하지만 공대위는 "보호감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처벌과 현 집행에서 드러난 감호자의 인권침해보다도 장기구금 위주의 형벌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즉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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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물고문 치사 사건 이후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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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치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행형법 46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연속 징벌도 가능하다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징벌은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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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 쟁 직후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자 김천형무소 수형자들을 대구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주장해 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학살지 발굴은 최근 투쟁본부가 당시 수형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데 강제 동원된 이모 씨 등 주민 2명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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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수형자, 진상규명, 주민, 법무부, 북한, 전쟁, 제주, 마을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2.21) 3. 강력범죄는 잡아다 놓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발상? '인권보호 수사준칙',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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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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