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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 행위 역시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조속한 종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래 조사실장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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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17

  인권키워드

  군대, 유가족,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가족, 가혹행위, 농성, 성폭력, 자살, 인권위, 병원, 활동가, 상담

• 자료실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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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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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고 "이번 위조사건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원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위·변조 사건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직후 행정자치부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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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사이트'(Mirrors-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란 특정 국가에서 사이트를 정치적 이유로 탄압할 경우, 다른 국가의 사이트들이 문제 사이트의 도안 및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안티포스코 미러 사이트는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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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권, 국제, 국가, 민주노총, 약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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