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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내놓겠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실린 정부조직에는, 아직도 ‘여유롭게’, 인수위 초안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인 취임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만 있고 ‘인권’은 없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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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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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한 뒤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하기 위해 당연하게 밟아야 할 수순이다. 또한 정부는 '반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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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정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7호)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전투 3: 민중의 힘> 상영

  ... 은 아닌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 무렵, 민중들은 정치의 장에서 사회주의로의 여정을 꾀하려는 국가의 통제마저 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선다. 흑백 필름 안에 새겨진 충만했던 민중들의 열정과 실천들을 마주하면, '민중 권력'이 그저 머나먼 유토피아에서만 회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새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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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4-07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체제, 권리, 미국, 정치, 촛불, 변혁, 광화문, 광장, 정당, 운동, 민주주의, 제도, 평화, 권력, 국가, 선거, 해방, 산업, 조직화,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판결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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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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