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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1호)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 , 별도의 본회의 소집이 없는 한 오는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27일 이후 국회 앞 노숙농성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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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게 된다며 재정 합리화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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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규제완화가 원인을 제공한 것인 만큼, 전력노조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한국전력에서 배전 부문을 분할, 민영화하려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과 배전 부문을 각각 떼어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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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보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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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철저히 무시됐다. 이에 11일 김 위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다.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은 지금까지 '인권'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김 위원은 한국정치가 '상대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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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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