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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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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파병을 거부한 데 이어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 등도 잇따라 파병 철회 뜻을 비췄지만, 한국정부만은 '나홀로 파병'을 고수하고 2차 이라크 조사단을 파견했다(10/31). 3. 부활한 전향제도, 으르렁대는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추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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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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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을 일궈 세워도 번번이 조합원들이 잘려나가 조합이 와해되어 온 가슴아픈 역사를 되짚었고, 한국동성애자연합 이핑 씨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힘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열악한 위치를 고백했다.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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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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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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