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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고하였다. 호주를 비롯한 4개 국가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는 1차 UPR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권고사항으로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축소와 독립성 후퇴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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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사회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분석한 2008년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에 따르면, 소 측은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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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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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회, 한국게이인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LGBT인권위원회(준),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이반스쿨팀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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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10-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서울시, 인권조례, 인권, 한국, 차별, 통합진보당, 권리, 조례, 성소수자, 여성, OECD, 레즈비언, 복지, 비혼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폭력, 아동, 자살, 장애, 퀴어, 학생인권조례, 사회운동, 운동, 민주주의,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사건 3건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그조차도 1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이고, 나머지 2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강정에서 경찰이 벌인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강정에서 인권침해로 인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만도 25건이다. 조사단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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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제주, 구럼비, 공권력, 감시, 권리, 불처벌, 마을, 남용, 집회, 채증, 진실, 피해,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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