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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편집인주>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5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인권운동은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다.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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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CCTV에 관한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CCTV에 관한 의견서 --------------------------------------------------------------------------------------- 발신 : 인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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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정보인권, 감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 동가 박김형준 031-213-2105, torirun@hanmail.net)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일자: 2006년 5월 11일(목)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진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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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법,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교육,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Ⅰ. 시작하며 1. 인권과 국가재정 2. 인권위와 재정분석 Ⅱ. 국가재정운용의 이해 1.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변화 2. 국가재정운용 주기 Ⅲ. 인권위 재정의 분석 1. '03~'05년도 인권위 예산 분석 2. '03~'04년도 인권위 결산 분석 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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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인권위의 업무전략과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국가인권위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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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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