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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범죄인에게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인신의 자유를 ‘보호’와 ‘치료’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구금’이 행해졌던 것이다.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강제구금에 대한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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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이장을 생각한다

수번 201번, 김지태 이장이 있어야 할 곳

... 가 지기로 맘먹었는지 모른다. 그런 그의 병이 심각하다고 한다. B형 간염을 앓고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간경화에 간암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그는 아마도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은 정치인, 고위관료나 재벌들이 구속될 경우에는 하찮은 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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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대추리, 석방, 대통령,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농성, 용역, 정치, 치료, 민주주의, 군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신상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염병 예방효과가 높아지지도 않으며 전염병 병력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째로 샅샅이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인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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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권리, 정책, 고용,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지부 김권중 기관사는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 97년부터 약을 복용했고 2001년부터는 신경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온 것 같다"며 "많은 기관사들이 누구에게 '아프다'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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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감염인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IV 감염인을 2천27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와 전파방지라는 미명하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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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책, 감시,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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