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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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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테러,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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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권리, 국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 이인호, 중앙대 법대)/ ․발제(3):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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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감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카드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파견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전화상담 횟수를 감시하고 매일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줄곧 앉아서 말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두통․후두염․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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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근거로 '사업자가 모든 로그를 보관'하도록 한 조항과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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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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