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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입법만 기다리는 보수적이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사법당국에 기대지 않겠다"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서비스연맹)은 16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학습지노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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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국가부도 직전까지 가게된 현실을 개탄하는 복고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아시아적 가치로, 유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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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되어 있으며, 에너지도 '기타'이다. 협정은 또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담고 있어 국내외 자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서비스를 자유화 내지는 시장화한다는 것은 곧 초국적 자본에 해당 서비스를 고스란히 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협정은 '국내규제'를 철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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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 성명/논평

  [기자회견] 불평등이 초래한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지구를!

  ... 다. 노동자들이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에게 노동자들은 석탄처럼 마구 채굴해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대상’일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많은 화력, 핵발전소들이 농촌 지역에 건설되어 거대한 송전선로를 통해 도시와 공단으로 전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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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2

  인권키워드

  불평등,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권력, 석탄, 전환, 정부, 시대, 운동, 청년, 자본, 국회, 여성, 존엄, 지역,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생태계,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단,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권리, 일자리, 전기, 네트워크, 동물,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적대라는 폭력 대신 평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경제적 교류는 자본주의 폐해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대표적인 주류 평화론의 하나로 ‘자유시장평화론’ 혹은 ‘자본주의평화론’으로도 부를 수 있다. 자본주의적인 무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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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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