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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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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국인노동자들이 병원에 가길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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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의료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하고 형사가 간병인용 간이침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병실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특실 대신에 일반실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은 결국 형사들 때문에 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행란 씨는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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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모아놓은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 등은 주민카드 발급후 삭제함으로써 자료집중화를 방지한다. 아울러 주민카드 자료 이용자가 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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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된 방에 수록되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 등 소관 업무 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처리내역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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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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