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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그다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물론 그 자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수술 엄두를 못 내던 C는 복지기관에서 연결해 준 공익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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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한국,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하고 형사가 간병인용 간이침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병실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특실 대신에 일반실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은 결국 형사들 때문에 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행란 씨는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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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취업, 토지보유,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의료보험까지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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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정부,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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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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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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