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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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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총 2년 5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올해 5월 28일 출소했던 김대영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3일 인천지검 김상일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부대생활 중 고참들의 구타에 의해 허리중추에 이상이 생겨 지난 5월 28일 출소 후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아 부대에 휴가를 요청,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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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자들의 리스트와 대조한다. 마침내 수사망이 좁아지며 한 남성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어느 날 영장을 앞세운 가택수사에서 압수된 칫솔의 DNA를 대조한 결과 그 남성이 실제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후의 '확인사살'을 위해 미모의 CSI수사관이 피의자 남성을 만나 조용히 영장을 들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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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7호)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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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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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정부,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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