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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희망새 첫공판

  ... 65379;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93년 11월초부터 수사기관이 나를 미행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통신동호회 ‘희망터’ 회장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을 보고 미행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할 자유조차 없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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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수사기관, 자백, 심리, 정부

•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은 조사받는 노동자에게 ‘대포’ 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심지어 ‘대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말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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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동료, 탄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하고 있으며, 법원내부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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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들의 다리에서 살이 뜯어져 나간 상흔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 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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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 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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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집, 무시, 검찰, 수사과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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