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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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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을 참관했던 인권단체들이 7일 ‘교정시설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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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한결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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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체내·외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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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교소도에서의 잔학행위 장면들은 전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아브그라이브는 이라크 최대의 교정시설로 바그다드 함락 후 미국 헌병 800여단이 관리하고 있다. 미군은 2003년 10월과 11월에 여기 수감된 이라크 저항세력과 일반인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자행했다. 당시 이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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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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