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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은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히 낮은 것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피해사실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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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을 참관했던 인권단체들이 7일 ‘교정시설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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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한결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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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교소도에서의 잔학행위 장면들은 전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아브그라이브는 이라크 최대의 교정시설로 바그다드 함락 후 미국 헌병 800여단이 관리하고 있다. 미군은 2003년 10월과 11월에 여기 수감된 이라크 저항세력과 일반인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자행했다. 당시 이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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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시기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출소 후에야 뒤늦게 뇌종양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설모(30)씨는 8일 "출소 후 이틀만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며 "수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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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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