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에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5백명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들로서, 재소자들의 교정활동에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엔 약 다섯 평의 공간에 33명까지 수용되기도 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을 참관했던 인권단체들이 7일 ‘교정시설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체내·외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교소도에서의 잔학행위 장면들은 전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아브그라이브는 이라크 최대의 교정시설로 바그다드 함락 후 미국 헌병 800여단이 관리하고 있다. 미군은 2003년 10월과 11월에 여기 수감된 이라크 저항세력과 일반인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자행했다. 당시 이 사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임 모씨, 이 모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측에 문서를 보내 접견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활동가, 한국, 교도관,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