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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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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 경찰관 20여 명을 강도 및 폭행죄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 김남곤 씨등은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폭 1미터, 길이 80미터에 달하는 흰 천을 바닥에 설치해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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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 인권하루소식 (764호)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5주년, 국내 동티모르 연대모임 오늘 발족

  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

  ... 문제해결을 위한 아태협회(APCET)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대표단 46명을 비롯해 대회참가자 1백여 명을 연행하고, 11일 전원을 국외로 추방시켜 대회를 무산시켰다. 8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던 이 국제회의는 91년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회고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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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지역, 경찰, 평화, 국제

• 인권하루소식 (652호)

  주거회의 참가자들 출국

  “정부, 관심 필요”

  ...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기간동안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모니터는 물론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철거에 대한 사진전과 자료전시를 통해 국내 주거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이정운(참여연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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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로스 다니엘스(Ross Daniels)-｢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의장. 호주 출신. 수십 년간 앰네스티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호주 브르번스의 퀸즈랜드 공과대학 사회과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방한기간중 외무, 법무부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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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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